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2001년에 창설된 독일인권연구소는 파리원칙에 따른 독일내 국가적 인권보장기구로서 이른바 ‘연구소유형’을 채택한 결과로개별 진정사건이 접수․처리되지 않는 등 광범위한 정보수집 및 조사권한이 결여됨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인권현안에 대해서 입장, 보도자료 및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또한 인권연구소는 비정부기구로서 그 독립성이철저히 확보되는 가운데 비교적 소규모의 제한된 인력을 통해 대단히 효율적으로 활동해왔다.
또한 독일 내 다른 인권기구들과의 유기적인 공조협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인권문제에 관한 인권연구소의 입장은 연방의회와 연방정부 등 여러 국가기관들로부터 적극 수용되어 왔다. 여느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인권은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측면에서볼 때 여전히 불편한 화두이고, 인권연구소와 같은 인권보장기구는부담스러운 존재이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연구소를 중심으로 인권을 다루는 여러 주체들 간의 대화와 수용 그리고 공조협력이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권보장에 필수적임을 독일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인권연구소의 설치배경, 지위, 조직, 권한 및 활동을 세부적으로 다룬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