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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사회는 정보화, 국제화, 개방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국가간 인적, 물적 교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인류에게 부의 창출과 같은 긍정적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가파른 국제범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범죄집단이 1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1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국제범죄 양상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기본임무로 하는 경찰은 지방경찰청에 국제범죄수사대를 증설하고 외국어 능통자를 특채하는 등 국제범죄에 적극 대응해 오고 있으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24,984명으로 2008년 대비(20,623명)21% 나 늘어나는 등 국제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의 대응상 문제점을 분석해 본 결과, 국제범죄 대응 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 결여, 법적 뒷받침과 국내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미흡, 그리고 경찰 상하 조직 수준별 업무가 중복되는 등 조직체계상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원인분석을 토대로 국제형사경찰기구 관계법령 정비, 경찰의 해외 주재관 적극 활용, 국제범죄 인력의 증원 및 전문성 제고, 대응조직의 효율적 개편, 국내외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그리고 경찰의 정보활동 능력 향상을 경찰의 국제범죄 대응역량 제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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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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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er, D. L. / 1997 / Understand-ing organized crime in global perspective / Sage Publications
M. Cherif Bassiouni / 1986 / International Criminal Law, Vol. I (crimes) /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Simonsen, C. / 2007 / Terrorism Today: The Past, The Players, The Future / Pearson Prentice Hall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 and Crime / 2010 / The Globalization of Crime: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hreat Assessment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 and Crime / 2013 /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 East and the Pacific:A Threa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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