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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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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의 지목체계를 조사하고 평가해 우리나라 지목 운영에 필요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지목체계 도입은 범부처적인 노력과 함께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과거의 노력과 지방정부의 수요를 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더불어 지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계층적 지목체계가 필요하나 토지피복과 토지이용을 분리해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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