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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87 - 10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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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간정보산업 주체가 공간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개인 공간정보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 공간정보의 보호에 관한 문제는 공간정보산업의 발전과 직결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에서 개인 공간정보의 보호에 관한 간접적인 법령은 존재하지만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법령상 흠결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선진 외국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개인 공간정보 보호에 관한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공간정보 보호 #기본공간정보 #개인정보 #보안관리 #위치정보 #protection of spatial information #basic spati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loc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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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chtline 95/46/EG zum Schutz naturlicher Personen bei der Verbreitung personenbezogener Daten und zum freien Datenverkehr google schola / 2007 / Richtlinie 2007/2/EG des Europa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4. Marz 2007 zur Schaffung einer Geodateninfrastruktur in der Europaischen Gemeinschaft google schola Kummer / 2012 / Das deutsche Vermessungs- und Geoinformationswesen / Wichmann google schola 고준환 / 2010 / 공간정보 융ㆍ복합 산업의 활성화 방안 / 국토연구 google schola 국토해양부 / 2010 / 제4차 국가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0-201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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