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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39 - 25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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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지목 체계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 이용의 다양화, 복합화, 빈번한 용도 변화, 법제도 개선의 미비 등과 맞물려 그 역할과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다. 더구나 그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해양 공간정보까지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 해양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양지목 체계 도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 현행 지목 체계 및 중국 해적제도 및 호주의 용도해역의 현황에 대해 고찰하고 국내 해양 관련법령 및 연안용도해역의 분류 현황 등을 검토한다. 이를 종합하여 해양지목 체계 마련을 위한 당위성과 설정 원칙을 도출한다.
#해양지적 #지목 #해양지목 #해역 사용 #marine cadastral system #land category system #maritime category system #utilization of coastal are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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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 / 중국해양보 google schola / 1999 / 헌재 1999. 5. 24. 선고 97헌 마315결정 google schola / 2008 / ?家海洋局 ?布??：2008-07-31 google schola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uthority / 2009 / Great Barrier Reef outlook report google schola KMI / 2007 / 우리나라 해양환경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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