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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4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97 - 11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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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및 산업화가 발달하면서 한정된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GTX(Great Train Express, 광역급행철도)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지하공간 활용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행 지하공간 보상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상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입체적 권리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보호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지하공간의 효력범위를 설정하는 구분지상권 및 사용재결 이용 현황을 검토하고 지하공간 활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여 지하공간 활용의 권리보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계심도 #토지보상 #구분지상권 #사용재결 #Depth limit #Land compensation #Classification surface right #Using adjudic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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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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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law.go.kr/main.html / / http://www.mlit.go.jp/toshi/daisei/crd_daisei_tk_ 000007.html / / www.daum.net google schola / / www.google.com google schola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조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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