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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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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간정보정책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등을 근거로 제도화 되었으며, 이들은 2015년 6월 새로운 이름과 내용으로 시행된다. 공간정보의 개념이 보다 보편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간정보법이 타법과의 관계에서 체계적으로 정합을 이루며 발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공간정보 개념의 유형화, 공간정보 관련법제의 체계화, 공간정보 추진체계의 전문화에 대하여 현행 법률을 검토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방안의 근거로는 공간정보에 관하여 우리보다 일찍 발전을 이룬 독일, 프랑스, 미국의 입법례와 정책사례를 참고하였다.
#공간정보 #기본공간정보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 추진체계 #Spatial Information Policy #Basic Spatial Informatio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Act #Spatial Data Execu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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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cnig.gouv.fr/?page_id=620 / / http://www.geoportal.de/DE/GDI-DE/ Organisation/organisation.html?lang=de / / https://www.fgdc.gov/membership Johnson Ⅲ, C / 2006 / OMB Memorandum for Heads of Selected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 google schola Kundra / 2010 / Geospatial Line of Business OMB Circular A-16 supplemental Guidance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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