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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8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3 - 16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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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매년 현장조사방법으로 수집되는 지형・지세자료의 정확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장조사방법으로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지형・지세자료의 정확도 분석을 위하여 수치표고모델로 분석한 자료와 부합여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총 1537 필지 중 324 필지가 불부합하여, 불부합 비율은 17.36%이다. 11개 연구지역 중 부불합 비율이 20%이상인 지역은 5개이고, 가장 심함 지역의 불부합비율은 38.71% 로 나타났다. 대체로 고도가 높고, 경사가 불규칙하여 지형・지세가 복잡한 지역은 불부합 비율이 높은 반면, 지형・지세가 순탄한 평야지역은 불부합 비율이 낮다. 이상 분석결과는 현장조사방법으로 지형・지세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토가 고도와 경사가 불규칙한 매우 복잡한 지형・지세임을 고려할 때, 공시지가제도에서 토지의 지형・지세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조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적 기준을 정량화하고, 기존의 현장조사 방법을 공간정보 분석방법으로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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