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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77 - 39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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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는 국가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이며 국가의 토지를 기반으로 한 수 없이 많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국가는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1970년대 급격한 도시의 발달은 슬럼화 현상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토지의 기본정보를 총괄하는 지적 분야에서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건전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지적정비사업은 현재 실시 중인 도시재생사업보다 저비용으로 더 높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토지의 가치향상을 통해 최유효이용이 가능하다. 이 논문은 지적정비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추진절차를 제시하고 모형화와 사례분석을 통해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적정비사업의 도입은 관리 위주의 지적제도에서 벗어나 양방향 소통의 진보된 제도로 발전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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