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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61 - 37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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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공포된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지적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이 연구는 일 필지 경계확정측량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일 필지 경계확정측량제도는 기존의 경계복원측량 중 건물을 신축할 때 경계복원점들을 확정하고 세계측지계 좌표로 등록하여 면적조정에 대한 청산을 하자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초로 제시하는 일 필지 경계확정측량제도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과 일 필지 경계확정측량제도 도입을 위한 현황 및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현황과 지적도면의 불일치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소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임하자는 논고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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