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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09 - 22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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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여러 편익 중 사회적 갈등을 해소함에 따르는 편익을 전국 단위 설문조사를 통해 추정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효과, 소송비용 및 지불의사 금액을 질문하였다. 설문대상자의 98%가 재조사사업을 찬성하였으며, 이 중 39%만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로는 토지경계 확인 등으로 인한 불편 해소, 토지경계 소송의 감소, 토지경계복원 측량비용의 절감, 지적 관련 민원처리 소요시간 및 비용절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갈등 해소와 관련되는 편익이 주된 편익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적도와 관련된 평균 소송비용은 6,026,348원이고, 피해에 대해 보상받기를 원하는 금액은 평균 98,027,808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지적도에 대한 국민들의 갈등 수준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을 1필지당 금액으로 추정한 결과 우선정리지구 447,523원, 토지 148,747원, 임야 332,742원으로 분석되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건부 가치측정법 #사회적 갈등해소편익 #Cadastral Resurvey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Benefit of Resolving Social Confli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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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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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ow, K. / 1993 / Report of the NOAA Panel on Contingent Valuation google schola Cameron, M. R / 1989 / Using Surveys to Value Public Goods :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Resources for the Future google schola Davis,R / 1963 / The Value of Outdoor Recreation: An Economic Study of the Maui Woods / 박사 / Harvard University google schola 국토해양부 / 2009 / 지적불부합지 조기해소를 위한 기반연구 google schola 국토해양부 / 2010 / 지적통계연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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