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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91 - 31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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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의 다양한 증가와 토지가치의 상승 등으로 토지경계에 대한 관심 고조와 정확한 경계 설정이 요구되고 있지만, 도상경계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현행법 체제에서는 경계설정으로 말미암은 문제점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토지경계제도를 분석하고 지속할 수 있는 지상경계제도를 정립함으로써 현재의 도상경계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토지소유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도상경계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 토지경계제도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앞으로 지상경계제도가 도입될 때의 개선 정도 또는 중요도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분석하였다. 인식도 조사는 토지경계의 운영체계·지원체계·사회적관심·지상경계의 4영역으로 나누어 총 25개 평가지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인식도 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지적업무 관련 공무원, 지적측량 수행자, 토지 소유자들의 상당 부분이 지상경계를 기초로 한 토지경계제도가 시급히 도입·정착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음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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