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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05 - 14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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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는 기존 재화 등의 거래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해외사업자와의 거래인 국제전자상거래의 활성화이다. 다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문제는 국제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중 하나가 바로 이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결정이다. 국제계약에서의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결정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우리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계약성과 체결방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해외사업자의 권유없이 사이버몰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소비자계약이지만,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의해 준거법이 결정된다. 반면에 구매대행사업자가 해외사업자와 계약을체결한 경우, 이는 구매대행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체결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소비자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된다. 다만,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 대하여 우리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하여 반드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즉, 해외사업자국에서 전자소비자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있는 경우가 다수이며, 그 보호의 수준이 우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소비자를 대상으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국제사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며,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여 우리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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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o Ferrari / 2009 / Rome I Regulation :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in Europe / Sellier European Law Publishers google schola Ms Lorna Gillies / 2013 / Electronic Commerce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 A Study of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 Ashgate Publishing, Ltd. google schola 久保岩太郞 / 1955 / 國際私法構造論 / 有斐閣 google schola 圓山茂夫 / 2010 / 詳解特定商取引法の理論と實務 / 民事法硏究會 google schola 經濟産業省 / 2014 / 電子商取引及び情報財取引等に?する準則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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