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실질적 유사성 -서울중앙지법 2014. 3. 27. 선고 2013가합527718 판결을 참고하여-

최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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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상필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24 - 150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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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는 창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에 비추어 어떤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주는 대신 그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단순히 남의 것을 베낀 것 이상의 무엇을 요구하는 한편, 표현을 또 하나의 요건으로 하여 창작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재로 되는 사상이나 감정, 즉 아이디어는 만인의 공유에 속하며, 이에 대해서는 사인의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와 달리 기존의 저작물에서 새로운 것이 아닐지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해 주다보니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원고의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할 것인지, 즉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솔섬 사진’ 사건(서울중앙지법 2014. 3. 27. 선고 2013가합527718 판결) 역시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판단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The conception of “substantial similarity” is popularly known as “probative similarity”. In copyright law, substantial similarity is the basis used to decide whether reasonable person would conclude that the defendant had actually copied the work from the original. As a rule substantial similarity is used on behalf of "probative" or "striking similarity" to determined the degree of similarity necessary to prove copying has occurred. So far a number of tests have been devised to determine substantial similarity and in practice the substantial similarity standard is used for all kinds of copyrighted subject matter. The test of substantial similarity is whether, considering the two works as a whole, including both the copyrightable elements and the non-copyrightable ones, a defendant has infringed the reproduction right of a copyright holder. To be held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the defendant’s copying of the copyrighted work must be sufficiently extensive so as to render the two works “substantially similar.” Copyright only protects the components of the work that are original to the author. Thus, “substantial similarity” analysis requires, first, close consideration of which aspects of the plaintiff’s work are protectable, and second, examination of whether the defendant substantially appropriated those protected elements. The total concept and feel test relies on the subjective evaluation of observers who consid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total concept and feel of one photographic work is substantially similar to another. In Case “Island of Pine tree”, the court acknowledged that the “substantial similarity” inquiry is especially as to photography, which seeks to capture fleeting moments that accurately depict subjects and events. There is originality in a photographer’s selection of, for example, lighting, timing, angle, and focus, but copyright does not protect the mere idea of a subject—particularly where the photographer simply takes a photo of the subject as he finds it, without “creating” the content by, for example, posing the subjects or arranging the background.

#실질적 유사성 #저작권침해 #사진저작물 #복제권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Substantial Similarity #Copyright Infringement #photographic work #reproduction right #Idea-expression dichotomy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권영준 / 2007 / 저작권침해판단론 / 박영사

김용섭 / 2012 /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관한 고찰 / 산업재산권 (38):225~260

오승종 / 2003 / 저작재산권침해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 요건과 그 판단기준 / 비교사법 10(2):449~48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상필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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