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에이전트계약의 쟁점 -보수청구와 선수보호를 중심으로-

최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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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신섭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25 - 1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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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에이전트계약은 선수가 에이전트에게 구단 및 스폰서의 알선 및 중개를 위탁하고 그 계약이 성사될 경우 에이전트에게 약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에이전트계약은 선수가 에이전트에게 구단 또는 스폰서와의 계약체결을 위한 업무를 위탁하지만 에이전트는 선수에 종속됨이 없이 전문적인 지식과 재량을 가지고 일을 수행한다는 면에서 위임계약과 유사하지만 다른 한편 계약을 성사시켜야 비로소 약정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면에서 도급계약과 유사하다. 한편 선수는 단기간의 계약 성사를 위하여 에이전트를 고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에이전트는 선수의 지시에 쫒아 업무를 수행하고 투여한 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받는다는 이러한 면에서 선수 에이전트계약은 고용계약의 성질도 갖는다. 이로서 에이전트계약의 법적 성질은 비전형 유상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에이전트계약에서 보수가 약정되지 않거나 에이전트계약이 미성년자와의 계약 또는 불합리한 장기 독점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보수가 약정되지 않은 계약은 무상으로 한다는 명시적 의사가 없는 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일 에이전트의 협상결과가 선수의 객관적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선수는 보수지급을 거절하거나 적절한 범위에서 보수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계약 및 불합리한 장기 독점계약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간의 감축 또는 선수의 해지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에이전트는 선수의 이익을 위하여 스포츠뿐만 아니라 법률적 자문도 함께 수행하는데 에이전트가 법적 자문을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입법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If the player is entrusted with mediation and mediation teams and sponsors to the agent, the contract is established, sports agent agreement is a contract that shall be paid the remuneration that is committed to the agent. Players will outsource business for concluding a contract with the sponsor and the team to the agent agent agreement, but the agent, in terms it will be kind of player but no, that do the job with a discretion and expert knowledge it is similar to the delegation agreement, but in that it can be necessary to successfully deal one claim the reward which is contracted for the first time, is the same as the contract.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ensure a successful contract short to hiring agents, agents, players surface such that rewarded in proportion to the time of administration by performing operations to follow the instructions of the player in agent contract players, also has the nature of the employment contract. As a result, the legal nature of the agent agreement shall be the atypical onerous contract. Problem is if it was made in the form of unfair long-term exclusive contract agent contract or agreement, with minor compensation , or has not been committed in the agent contract. As long as there is no intention explicit that at no charge , contract fees are not commitments, principle be if you do not pay a fee, but if the result of the negotiation of agent is less than the objective value of the player, if players can be or refused to pay compensation, to demand a reduction of maintenance in an appropriate range. In addition, undue long-term exclusive contract or contracts with minors, must admit the right to cancel the players and the reduction of the period within reasonable limits.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re is room for debate agent whether need any qualifications for legal advice in order to perform together as well as Sports and legal advice for the benefit of the players agent, it can be said with the part that requires mouth legal consideration for this.

#비전형 혼합계약 #에이전트의 보수 #에이전트의 자격 #노동중개계약 #선수보호 #Repair of the agent #Agent qualification #Labor mediation agreement #Mixed contract of atypical #Protection of players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Bernhard Pfister / / Der Managervertrag des Sportlers, Sportlervermittung und Sportlermanagement / Saempfli Verlag AG Bern

Christian Modl / 2000 / Rechtliche Aspekte der Sportlervermittlung im schweizerischen Recht, Sportlervermittlung und Sportlermanagement / Staempli. Beck. Mainz

Uwe Kathmann / 2000 / Rechtsfragen zur praktischen Anwendung des Spielervermittler-Reglements des Weltfußballverbandes FIFA, Sportlervermittlung und Sportlermanagement / Staempli. Beck.

김동훈 / 2001 / 스포츠에이전트계약의 법적 고찰 / 스포츠와 법 2

김용섭 / 2005 / 스포츠 에이전트의 법적 과제 / 스포츠와 법 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상필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3 이용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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