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의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에의 수용과 발전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강경환; 김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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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경환 김정동

저널정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문화재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6 - 85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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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World Heritage) 보호 제도는 인류 공동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보호협약 채택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40여 년이 채 안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890건의 세계유산이 등재된 가장 성공적인 유네스코 문화 분야 사업 중의 하나이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등재기준의 체계화, 보존관리계획의 중요성 강조, 모니터링의 제도화, 세계유산기금의 운영 등을 통하여 세계유산을 단순히 뛰어난 문화재의 목록화 작업의 수단이 아니라 보존계획 도구(preservation planning tool)로 활용함으로써 유산 보호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선진화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세계유산 정책은 각국의 문화재 보호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조선 왕릉이 등재됨으로써 총 9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세계유산 등재가 우리 문화재의 독창성과 우수성의 홍보,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증진 등에 기여하였지만 이제는 세계유산의 등재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관리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세계유산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특별법 제정, 2) 각 지자체별로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3)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유산 정책 및 관리기능 강화, 4) 세계유산 보호재원의 획기적 증대, 5) 세계유산 보존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6) 세계유산 활용을 위한 지원 확대, 7) 세계유산 등재 내실화, 다양화, 8) 지자체 간 세계유산 관리정보 및 경험의 공유, 9) 세계유산 종합 아카이브 설치, 10) 시민협력과 주민참여 활성화, 11)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배출 12)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관광 활성화 등 세계유산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사업과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세계유산 정책이 국내적으로 어떻게 수용되고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유형화하여 세계유산 정책이 보다 체계화, 과학화, 전문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세부 분야별로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UNESCO World Heritage Programme was introduced following the adoption of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in 1972 in order to protect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with superb value for all mankind. Despite its short history of less than 40 years, it has been evaluated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of the cultural area projects of UNESCO with 890 world heritage registered worldwide. For systematic protection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UNESCO, through systemization of registratio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preservation management plan, institutionalization of monitoring, and operation of World Heritage Fund, has utilized World Heritage Programme not just as a means of listing excellent cultural properties, but as a preservation planning tool, and accordingly, such policies hav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legislations of numerous nations. Korea has ratified World Heritage Convention in 1988, and with the registration of 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in 2009, it has 9 World Heritage Sites. Twenty years have passed since Korea joined the World Heritage Programme. While World Heritage registration contributed to publicity of the uniqueness and excellence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and improvement of Korea's national culture status, it is now time to devise various legislative/systematic improvement means to reconsider the World Heritage registration strategy and establish a systematic preservation management system. While up until now,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has been amended to arrange for basic rules regarding registration and protection of World Heritage Sites, and some local governments have founded bodies exclusive for World Heritage Site management, a more fundamental and macroscopic plan for World Heritage policy improvement must be sought. Projects and programs in each area for reinforcement of World Heritage policy capacity such as: 1) Enactment of a special law for World Heritage Site preservation management; 2)enactment of ordinances for protection of World Heritage Sites per each local government; 3) reinforcement of policies and management functionality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local governments; 4) dramatic increase in the finances of World Heritage Site protection; 5) requirement to establish plan for World Heritage Site preservation protection; 6) increased support for utiliz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7) substantiation and diversification of World Heritage registration; 8) sharing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s of World Heritage Sites management among local governments; 9) install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integral archive; 10) revitalization of citizen cooperation and resident participation; 11) training specialized resources for World Heritage Sites protection; 12) revitalization of sustainable World Heritage Sites tourism, must be selected and promoted systematically. Regarding how World Heritage Programme should be domestically accepted and developed, the methods for systemization, scientific approach, and specialization of World Heritage policies were suggested per type. In the future, in-depth and specialized researches and studies should follow.

#세계유산 #세계유산보호협약 #지속가능한 보존 #모니터링 #World Heritage #World Heritage Convention #management plan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사)한국행정학회 / 2009 / 문화재 교류협력 기능강화와 세계유산관리체계 선진화방안 연구

Anna Leask / 2006 / Managing World Heritage Sites

Arthur Pederesen / 2002 / Managing Tourism: a Practical Manual for World Heritage Site Managers

Dennis Rodwell / 2007 / Conservation and Sustainability in Historic Cities

Edinburgh World Heritage Trust / 2005 / The Old and New Towns of Edinburgh World Heritage Site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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