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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1 - 5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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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베이비부머라고 불리는 1946~1964년생들의 은퇴가 몇 년 전부터 시작됨에 따라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은퇴자도 급속도로 증가하여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인인구의 증가가 가져올 의료비용의 급속한 증가, 그 중에서도 노인들의 수요가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상당 부분을 Medicaid와 Medicare가 부담함으로 인하여 정부 재정 악화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장기요양 보험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지만 2005년 현재 장기요양 총비용 가운데 약 7.2% 정도만 민간장기요양보험으로 지불되고 있는 실정일 정도로 민간장기요양 보험 가입의 규모는 매우 작다. 이에 본 연구는 로짓모델을 이용하여 1998년과 2006년의 민간장기요양 보험 가입 결정 요인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민간보험 수요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RAND HRS이고, 연구대상자 수는 9,769명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자녀수 요인이 1998년과는 달리 2006년에는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 가능성에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건강상태-보통, 직장보험가입 여부의 요인들은 1998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2006년에는 더 이상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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