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 - 24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독일과 프랑스의 지불제도 개혁을 고찰하고 국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사회보험국가로 1970년대 말에 제기된 복지국가위기 담론 이후 의료비 통제정책의 일환으로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 두 국가는 총액예산과 포괄수가제(diagnosis-related groups, DRG) 도입이라는 유사한 경로의 지불제도 개혁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개편된 지불제도의 내용과 운영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보건의료체계의 특성과 개혁의 맥락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다. 독일은 효율성과 경쟁을 강조하는 가운데 보험자와 의료공급자의 자율적 규제를 기반으로 한 운영원리가 계승되었으며, 프랑스는 전체 비용 통제의 틀 안에서 DRG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 지불제도 개편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향후 의료비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보장성 개선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독일과 프랑스의 제도 고찰을 통해 DRG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의료비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DRG를 총액예산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얻을 수 있다.
#지불제도 #보건의료체계 #의료개혁 #DRG #payment reform #DRG #health care syste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Abel-Smith, B / 1994 / Cost containment and health care reform: a study of the European Union / Health Policy 28 : 89 ~ 132 google schola Altenstetter, C / 2005 / Health care reform in Germany: patchwork change within governance structures / Journal of Health Politics, Policy and Law 30 (1) : 121 ~ 142 google schola Eeckloo, Kl / 2007 / Where is the pilot? The changing shapes of governance in the European hospital sector /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Health 127 : 7 google schola Esping-Andersen, G / 1990 /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 Polity Press google schola Hassenteufel, P / 1996 / The medical profession and health insurance policies: a Franco-German comparison /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3 (3) : 461 ~ 480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