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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
- 수록면
- 25 - 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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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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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매년 환산지수 협상에서 이해당사자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료의 질적 향상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한 합리적 절차로서 수가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산지수가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 행위료의 환산지수에 대한 탄력성을 분석하였다. 의료기관 전체를 기준으로 환산지수가 1% 증가하였을 때, 행위료는 평균적으로 2.89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 대상기간 동안 행위료 변동의 44.49%에서 54.13%가 환산지수 변동에 의한 것이었으며, 환산지수 변동이 매년 약 1조1천억 원에서 1조3천6백5십억 원의 행위료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의료산업의 거시환경, 의료가격, 의료원가, 의료이용량, 의료제도 등 다차원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행위료 변동 예측모형을 설정하고, 환산지수 변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분석방법론을 제시한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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