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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1 - 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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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은 손상 발생률과 사망률, 중증도가 높아 의료필요가 크지만 이들이 적절하게 의료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손상환자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는 2008, 2009년도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손상으로 의료이용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경제적 상태의 대리변수로 소득수준을 이용하였고, 연령 및 중증도로 의료필요를 보정하여 표준화집중곡선과 집중지수로 의료이용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에 따른 입원 의료이용은 남자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여자의 경우 고소득층에서 입원일수가 길지만 진료비는 저소득 계층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이용의 경우 남자는 내원일수, 진료비 모두 표준화 집중도지수가 양(+)의 값으로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불형평성이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도 진료비 표준화 집중도지수가 양(+)의 값으로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손상으로 인한 의료이용 불형평성은 의료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외래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의료의 양 보다는 강도측면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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