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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79 - 9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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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약품비 지출 증가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2008년 7월 외래 처방 약품비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도입하였다. 이는 의원 자신의 전년도 지급된 비용에 기반해 기대약품비를 산출하고, 실제약품비와 비교하여 절감된 약품비의 20∼40%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래 처방 약품비 인센티브 시범사업에 대한 개원의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시범사업 전후로 특정 질환에서 환자당 약품비와 투약일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5개 지역의 개원의사 중 무작위로 명단을 추출하였고 전화로 연락을 취해 모집하였고, 27명의 의사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고혈압, 당뇨, 급성상기도감염에서 시범사업 전후로 차이가 있었는지 2007년 7월～2009년 6월 2개년의 건강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하였다. 시범사업은 약품비 절감 노력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인센티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았고,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부족하였다. 참여자들은 약품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내적 측면보다는 보건의료 체계 측면, 환자 측면의 정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인센티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급성상기도감염 질환에 대해서만 환자당 약품비, 투약일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은 의사의 약제비 절감노력과 처방행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효과가 있으나, 그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속적 홍보와 교육을 통해 효과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겠다.
#처방 인센티브 시범사업 #약품비 절감 노력 #처방행태 #포커스 그룹 인터뷰 #Prescribing Incentive Scheme #pharmaceutical cost #prescribing behavior #focus group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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