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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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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75 - 9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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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강보험 고액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출하는 환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및 소득수준간의 차이와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보건의료지출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소비지출금액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평균적인 수치 정도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 효과를 나타내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실질적인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한 부담과 지불능력을 고려한 소득수준간의 고액 진료비 부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고액진료비를 지출하는 환자들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으면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가입자들의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비경제학적 요인들이 본인부담금액과 월 소득 대비 본인부담률에 미치는 영향력의 순위를 도출하였으며, 둘째, 절대금액에 기준한 고액 진료비 지출 환자와 상대금액에 기준한 고액 진료비 지출 환자의 소득분위별 분포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소득수준이 반영되지 않은 절대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한 본인부담상한제도만으로는 고액 진료비에 대한 경감 효과를 이루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비급여본인부담금과 지불능력이 고려된 소득수준별 상대적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한 실효성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로의 전환을 제언하였다.
#건강보험보장률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상한제 #고액 진료비 #coverage #patient-paid #Out-of Pocket payment of limited system #catastrophic expenditu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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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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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홈페이지 google schola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google schola / / 통계청 google schola Berki, S, E. / 1986 / A look at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and the poor / Health Affairs 5 (4) : 139 ~ 45 google schola Cheah, Chee, Wah / 1994 / Welfare Cost and Health Insurance:a disaggregated approach using duality theory and Australia data / Applied Economics 26 : 567 ~ 7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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