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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3 - 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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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민의료비는 2000년대 이후 평균 10%를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의 연령그룹별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진료비의 추세를 파악하고, 진료비 증가 요소의 기여도를 분해함으로써 인구고령화가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5세 단위 연령그룹별 적용인구 규모, 연간 내원일수, 진료비이며, 입원과 외래에 대한 부문별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연령그룹별 진료비 프로파일 분석결과를 보면 건강보험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기여도 분해결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의 증가에 있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여는 각각 20.8%와 7.8%에 그치고 가격요소의 기여가 각각 44.0%와 47.2%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 입원 진료비 증가에는 수량요소가, 외래 진료비 증가에는 가격요소가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료비 증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인구고령화에 대한 강조에 치우치기보다 가격요소와 관련된 제도적 측면이나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를 고려하고 진료부문별 특성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인구고령화 #건강보험 #의료급여 #진료비 #기여도 분석 #Population aging #Health care expenditures #Decomposition analysis #National Health Insurance #Medical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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