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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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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청소년시설환경 청소년시설환경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67 - 75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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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은 2004년 청소년기본법의 전면개정과 함께 새로이 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청소년활동시설의 한 유형으로 정의되었으나 각종 관련법령에서는 기존의 청소년수련시설에 준하여 각종 제반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언급하고 있는 각종 법령들의 종류와 내용을 파악하여 향후 청소년수련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법령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건축관련법, 도시계획관련법, 공원관련법 및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다. 이들 법령은 일부 중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등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부 특정 법률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청소년시설의 양적 증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청소년시설의 질적 향상 및 양적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청소년기본법과 각종 청소년관련법이 우선적으로 청소년시설에 관한 대대적 개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활성화 #제반법규 #청소년관련법 #Youth Facility #Construction #Law #Youth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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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 2003 / 청소년수련관 시설기준 연구 / (사)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google schola 문화관광부 / 2003 / 청소년수련시설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연구 / 경기대학교 google schola 문화관광부 / 2003 / 청소년수련시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 한국청소년개발원 google schola 홍영균 / 2003 / 공간분석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국제심포지엄 google schola 홍영균 / 2003 / 청소년수련시설의 현황과 개선방향 / 청소년시설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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