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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재외한인학회 재외한인연구 재외한인연구 제2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79 - 30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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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한국정부가 사할린 한인들의 영주 귀국 및 정착 과정에서 운용하고 있는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사할린 한인들의 영주 귀국 사업에 의해 2010년까지 약 3,700명이 한국에 정착하였다. 한국 측의 시각은 대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할린 한인들에게 따뜻한 동포애를 보여준다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상황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느끼는 큰 문제는 한국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손들에 대한 그리움이다. 이 두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할린 한인 문제의 법제화가 절실하며, 한인 1세와 그 자손들이 함께 생활하거나 자유롭게 사할린과 한국을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사할린 한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이중국적제의 도입 혹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유연한 적용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할린 한인 #영주 귀국 #한인 문제 법제도화 #Sakhalin Koreans #Permanent Return to Korea #Legislation of Overseas Korean Issu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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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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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吉城 / 2001 / 韓人의 사할린 移住와 문화변용 / 동북아 문화연구 1 (1) : 243 ~ 271 google schola 김민영 / 1945 / 사할린 한인의 이주와 노동, 1939-1945 / 국제지역연구 4 (1) : 23 ~ 52 google schola 김성종 / 2006 / 사할린 한인동포 귀환과 정착의 정책과제 / 한국동북아논총 11 (40) : 195 ~ 218 google schola 김성종 / 2009 / 사할린 한인동포 귀환의 정책의제화 과정 연구 / 한국동북아논총 14 (1) : 309 ~ 329 google schola 김승일 / 2006 / 사할린 한인 미귀환 문제의 역사적 접근과 제언 / 한국근현대사연구 (38) : 240 ~ 26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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