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방지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이현정; 박병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정 박병주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61 - 186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재범방지대책은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강경정책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아무리 효과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강경정책이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는 증가하고 있고, 더욱 흉포화 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강경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따라서 기존의 강경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대책의 일환인 전자감시제도, 신상공개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치료감호제도, DNA 신원확인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재범방지대책의 보안처분으로 파악할지라도, 보안처분 역시 위법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범죄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보안처분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특별예방과 사회방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균형성과 적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재범방지대책은 그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또한 일부 제도는 실질적으로 보안처분이라는 탈을 쓴 형벌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형벌과 동시에 부과될 경우 과잉처벌의 우려가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을 필요최소한의 한도로 조절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신상공개제도는 사실상 연좌제의 효과를 가져 오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당사자의 동의를 치료명령 부과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 넷째, 치료감호제도와 DNA 신원확인제도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In South Korea recently, th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reinforced its resocialization policies for the offenders of sexual assault crimes. There is no doubt that hard and strict policies can generate general and special prevention effects, but it will be difficult to recognize their legitimacy despite their effects if they violate the principle of no basic rights restrictions. In Korean society, sexual assault crimes have increased both in number and ferocity in spite of more than 20 years of hard and strict policies against them, which raises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ose policies and calls for efforts to reconsider them on account of the current situations. This study thus set out to examine problems with and improvement measures of some resocialization policies for the offenders of sexual assault crimes such as electronic monitoring, identity disclosure, treatment of sexual impulse with medicatio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nd DNA identification. Even if those systems are recognized as security measures in terms of legal nature, it should be reminded that security measures should be based on illegal acts and limited to cases of criminal risk. In addition, they should have justification to fulfill the goals of special prevention and social protection, as well as balance and fitness. The current resocialization policies, however, are beyond those limits. Some of them even go so far as to practically be punishment disguised as security measures, meaning that there is a risk of excessive punishment when they are imposed along with some punishments. The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ose problems:First, the duration of an offender wearing a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device should be reduced to the minimum level. It should be mandatory for an offender wearing a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device to complete a treatment program for sexual assault offenders. Second, the identity disclosure system should be abolished as it has many problems including the possible guilt-by-association effects. Third, one of the essential requirements for medication treatment of sexual impulse should be the offender's consent. Finally,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and the DNA identificat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a way that they can minimize infringement on basic rights and be put to active use.

#전자감시 #신상공개 #성충동 약물치료 #치료감호. DNA 신원확인. #electronic monitoring #identity disclosure #treatment of sexual impulse with medicatio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DNA identification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EMP연구반. / 1999 / 사회내처우로서 전자감시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 보호 9

강태수 / 2002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헌법판례연구 4

김성규 / 2012 /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관한 법제의 의미와 형사정책적 과제 / 형사정책연구 23 (1) : 259 ~ 284

김태명 / 2011 /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형사정책연구 22 (3) : 1 ~ 40

김혜정 / 2005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16 (3) : 239 ~ 26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현정

소속기관 한국경찰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 이용수 41

박병주

소속기관 한국경찰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 이용수 4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