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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83 - 1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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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의 폭증과 이에 대한 사회적 피해의 확산, 해당 청소년들에 대한 처리 등이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소년경찰제도의 정립과 전문화와 관련한 내용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소년경찰제도의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을 유발하는 소년사법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여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검사선의주의나 경찰 조직 내 여성청소년 부서의 모호한 조직구성, 전문 인력양성의 부재상황 등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개별적인 해결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년법의 심각한 독선적 조항이라 할 수 있는 검사선의주의의 문제점과 아울러 소년사건의 1차적 처리기관이 대부분 경찰로 되어 있는 외국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바람직한 한국 소년경찰의 자리 메김 방향을 제안하였다.
#청소년범죄 #소년경찰 #소년사법제도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Juvenile Crime #Youth Police #Juvenile Justice System #Framework Act on Juveniles #Juvenile Protection A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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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 2011 / 대검찰청. 2011년 3월 언론발표자료 google schola Champion, Dean J. / 2006 / The Juvenile Justice System; Delinquency Prosecution and Law / Thomson Publisher google schola Hartjen, Clyton / 1995 / Legal Change and Juvenile Justice in India /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Meeting google schola Reichel, Philip L. / 2001 / Corrections; Philosophies, Practice and Procedures / Allyn and Bacon google schola 경성대법학연구소 / 2007 / 청소년 범죄와 보호관찰 / 부산보호관찰소 공동 연구발표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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