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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500년 가까이 지속된 긴 역사를 자랑하던 고려시대의 치국지도(治國之道)인 ‘유교(儒敎)’와 수신지도(修身之道)인 ‘불교(佛敎)’를 통한 치안정책과 특징 그리고 조직체계를 분석함으로써 개방성과 다양성을 가진 고려시대 치안체제를 이해하고 그 역할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려전기의 통치철학은 숭유억불사상에 바탕을 둔 ① 고구려 계승을 표방한 북진정책, ② 호족들에 대한 호족포섭 및 견제 정책, ③ 후삼국 및 발해까지 포함하는 민족융합정책 등을 통치철학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통치철학에 따라서 고려전기의 치안정책은 ‘문관의 군권 및 경찰권 일원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고려후기의 통치철학은 ‘불교를 중심으로 한 왕실부흥과 배원정책’이었다. 이를 위해서 무신정권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통치철학에 따라서 ‘공․사병 혼용정책’이 추진되었다. 치안정책은 외침에 의한 혼란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공병과 사병에 의한 경찰권 행사가 이루어졌다.
고려전기의 수도 개경에는 순군부라는 군사조직이 방도금란의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내군부는 황실경호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2군6위의 중앙군 중 하나인 금오위에서도 수도 개경의 경찰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거란족의 침입에 대비한 광군사(光軍司) 30만 명이 북쪽의 국경지대에서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고려후기에 와서는 정치기구의 변동에 따라 경찰기구에도 많은 변천이 있었다. 즉, 명종이후, 무신들의 집권이 계속됨에 따라 집권층의 세력유지를 위한 사병의 양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가병력의 중추인 2군 6위는 점차 무력화되었다.
따라서 수도경비 및 치안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 금오위의 활동도 자연 위축되었으며, 반면에 무신들의 사병인 도방(都房) 및 야별초(夜別抄)가 무신집권기 중의 경찰업무를 점담하다시피 하였다. 그리고 충렬왕 이후, 친원정책의 실시와 함께 원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 및 홀치(忽赤) 등의 군사기구가 발생하여 일반 경찰업무 및 궁중경호업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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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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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ley, David / 1990 / Patterns of policing: A Comparative International Analysis / Rutger University Press
Brodeur, Jean-Paul / 1983 / High Policing and Low Policing: Remarks about the Policing of Political Activity / Social Problems 30 (5) : 266 ~
Reith, Charles / 1975 / The Blind Eye of History: A Study of the Origins of the present Police Era / Patterson Smith
Robinson, Cyril D. / 1987 / The Origin and Evolution of Police Function in Society: Notes Toward a Theory / Law and Society Review 21 (1) : 110 ~
Smith, Alexander T. / 1975 / The Comparative Policy Process / Clio Books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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