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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5권 제6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17 - 15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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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래예측 방법론 중 시나리오 기법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STEEP 분석을 통해 국내 테러 발생 환경요인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요인간의 상호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다차원 척도분석법을 적용하여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등 다양한 요인들 중 국내 테러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핵심 불확실성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정치적 영역인 북한과의 관계와 정책불만 및 변경 요구, 기술적 영역인 정보의 글로벌화, 전자거래 의존도, 무기기술의 발전 등 5개 요인이 국내 테러 발생 가능성의 핵심 불확실성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핵심 불확실성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거시적 영역들인, 정치와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시나리오 축으로 결정하였다. 시나리오들 중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Terror free zone”이다. 안정된 국내 정치운영과 원만한 북한과의 관계를 토대로 사회 내 갈등 및 불안요소를 완화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른 안보통제력 강화로 국제 테러분자의 활동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이상적인 시나리오이다. 그에 반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Existential threats”로써 남북대치로 북한의 대남테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자국 내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 따른 사회갈등 및 소득불균형과 같은 사회문제가 테러 발생의 배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극단주의 사상과 테러공격 기술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어 자생적 테러가 현실화 될 수 있는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통한 공통된 테러 예방 전략은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 ‘자국 내 정치적 안정화에 따른 사회통합’, ‘사회적 합의에 따른 국가안보통제력 강화’, ‘튼실한 국제안보 협력 체계 구축’, ‘국가 정보대응기술력 향상’ 등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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