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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4권 제6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15 - 23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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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행사에 있어서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주거나 상해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살상무기 사용을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비(非)치명적 무기의 사용을 늘리고 있으며, 테이져건이 총기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총기를 대체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장비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선 경찰관들의 테이져건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와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테이져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찰관들이 테이져건의 문제점에 대해서 더 크게 우려하고 있었으며, 테이져건의 효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테이져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찰관들이 테이져건의 효과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테이져건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향후 테이져건의 보급과 운용에 있어서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방침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테이져건의 사용 경험자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하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테이져건 #비살상무기 #경찰장비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장비관리규칙 #Tazer guns #Non-lethal weapon #Police weapo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The Regulation on Management of Equipments of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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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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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taser.com google schola / / www.un.org google schola John S. Dempsey / 2011 / An Introduction to Policing(5th ed) / Cengage Learning google schola Kenneth J. Peak / 2008 / Community Policing and Problem Solving(5th ed) / Prentice Hall google schola Samuel Walker / 1998 / The Police in America : An Introduction / McGraw Hills Inc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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