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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4권 제6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21 - 15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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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1963년 서재근 교수가 O. W. Wilson의 「Police Administration」을 소개한 이래, ‘경찰행정학’은 법학․행정학․사회학 등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는 ‘경찰에 관한 종합적인 이론과 지식체계’인 「경찰학(Police Science)」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1963년 동국대학교 1개에 불과하던 경찰행정학과가 1990년대 후반 이후 현재 전국 100여개가 넘는 대학에 경찰관련 학과들이 설치되면서 경찰학의 학문적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점차 그 독자성을 갖추어갔다. 이러한 학문적 성과는 경찰조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2000년 5월 25일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하여 경찰공무원 채용시험과목으로서 ‘경찰학개론’이 포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경찰학」의 학문적 다양성으로 여전히 그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과목으로서의 「경찰학개론(Introduction of Police Science)」 역시 체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찰학개론」은 경찰조직과 경찰활동에 뒷받침되는 원리와 이론보다는 단편적인 실무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물론 실무가를 채용하는 채용시험의 성격상 실무지식이 반영되는 것을 전면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으나 전문적 실무지식은 다시 경찰의 신임교육이나 직무교육, 직장훈련 등을 통해 중복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채용시험에 있어서는 경찰조직과 경찰활동의 본질과 이념 등에 관련된 다양한 관점과 이론들에 대한 지식 및 소양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실무지식을 단편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법을 집행하는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치안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지식과 자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전국 100여개가 넘는 대학의 경찰관련 학과에서 경찰학의 학문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채용시험과목으로 인하여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 캠퍼스보다 학원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찰학에 대한 인식 확대와 더불어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채용시험과목으로서 「경찰학개론」의 학문적 체계성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 「경찰학개론」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경찰학의 학문성에 비추어 비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출제된 「경찰학개론」의 문제를 수집하여 출제영역별 특성을 분석하고 학문적 연계성을 고찰하기로 한다. 궁극적으로 「경찰학개론」의 학문적 체계성 확보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찰조직에 필요한 법집행 전문가이자 치안정책가로서의 자질과 함양을 갖춘 인재 제공과 함께 대학교육의 정상화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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