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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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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7권 제5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775 - 1,78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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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자본통제가 한국으로의 자본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통하여 추정한 결과 자본유입에 대한 통제는 순자본흐름에 대해 양(+)의 영향을 미치고 통계적 설명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유입에 대한 통제가 순자본흐름을 감소시킨다는 기존의 이론적 설명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 같은 결과는 자본통제의 내생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자본유입에 대한 통제가 자본흐름의 불안정성과 금융위기 가능성을 축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순자본흐름을 증대시킨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일국의 자본규제를 적용할 때 기존의 이론만을 지지하는 데에서 벗어나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입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통제 #자본흐름 #내생성 #불확실성. #capital controls #capital flows #endogeneity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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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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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osoEliana / 1997 / Capital Flows to Brazil The Endogeneity of Capital Controls google schola Cordella, / 1998 / Can Short-Term Capital Controls Promote Capital Inflows?International Monetary Fund, google schola Diamond / 1983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 401 ~ 419 google schola Edwards / 1998 / Capital Flows, Real Exchange Rates, and Capital Controls: Some Latin American ExperiencesNBER google schola 강준규 / 2003 / The Analysis of Asian Stock Markets Before and After the Asian Crisis Vol. 5, (No. 2) : 177 ~ 18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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