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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3권 제3호
- 발행연도
- 2011.1
- 수록면
- 1,575 - 1,58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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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실거래가격 및 공시지가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과표의 수직적 형평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이다. 기존의 국내 연구들과 달리 연도별, 지역별, 용도지역별 수직적 형평성을 실증분석하였고, 모수적 검증방식 외에 비모수적 접근방식도 함께 적용하였다. 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시 3개 구의 모든 용도지역에 걸쳐 토지과표의 수직적 불공평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독립변수로 실거래가격을 이용하는 모수적 검증방식과 비모수적 검증방식을 통해서는 토지과표에 역진적 불공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독립변수로 과세평가가치를 이용하는 모수적 검증방식에서는 토지과표의 누진적 불공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역별, 용도지역별 수직적 형평성 검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지역 및 용도지역에 따라 과세평가의 수직적 불공평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실거래가격 수준이 낮은 구간에서는 누진적 불공평이 존재하다가 높은 구간에서는 역진적 불공평이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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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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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M.T / 2003 / Measuring Vertical Property Tax Inequity in Multifamily Property Markets / Journal of Real Estate Research 25 (2) : 171 ~ 184
Bell,E.J / 1984 / Administrative Inequity and Property Assessment: The Case for the Traditional Approach / Property Tax Journal 3 (2) : 123 ~ 131
Cheng,P.L / 1974 / Property Taxation, Assessment Performance and Its Measurement / Public Finance 29 (3) : 268 ~ 284
Clapp,J.M / 1990 / A New Test for Equitable Real Estate Tax Assessment / Journal of Real Estate Finance and Economics 3 (3) : 232 ~ 249
Cornia, G. C. / 2005 / Property Taxation of Multifamily Housing: An Empirical Analysis of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 Journal of Real Estate Research 27 (1) : 17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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