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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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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79 - 29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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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중차분법의 개념을 결합한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통해 불완전한 금융시장 하에서 정부의 정책금융 수단 중 하나인 기술보증이 보증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한국기업데이터와 기술보증기금의 내부적 보증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기술보증은 보증 대상 기업의 비대칭적 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선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재무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기업이 기술평가 후 기술보증 지원을 받은 경우, 수익성과 안정성에서의 회계․재무적 성과가 통계적․경제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반면, 회계․재무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업이 기술보증 지원으로 인한 수익성과 안정성에서의 성과 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기술보증기금을 포함하여 정부의 정책금융의 일부를 이루는 기술보증 정책에 대하여 명확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즉, 재무성과가 열악하나 기술평가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반면, 재무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제공되는 보증규모는 축소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보증규모를 축소시키고 민간 금융시장으로 유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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