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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3권 제5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377 - 2,39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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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가 급여 부당 청구 수급자에 대한 분석을 위해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현지조사 결과 부당 청구기관으로 조사된 수급자 32,3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설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조사 자료, 장기요양 급여자료, 현지조사 결과 자료를 통해 재가 급여 부당 청구 수급자의 특성 및 부당 청구 수급자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분석 결과 정상 청구 수급자에 비해 부당 청구 수급자는 남자이면서, 장기요양 등급이 2등급이고, 독거인 경우, 경감 수급자로 본인부담율이 7.5%인 경우, IADL의 장애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나쁠수록, 간호처치 욕구가 있는 경우, 가족요양보호사인 경우와 요양보호사 2명이상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였다. 이를 통해 재가 급여 부당 청구 수급자는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도움이 많이 필요로 되거나, 인지 기능 장애가 중증일수록, 간호 처치 욕구가 높은 수급자이었다. 이러한 재가 급여 부당 청구 수급자의 특성을 기반으로 이들에 대한 서비스 이용지원 강화와 수급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장기요양 #재가 급여 #부당 청구. #long-term care #home care #claiming an inappropriate reimburs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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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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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y, M. / 2000 /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 /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 (2) : 281 ~ 298 google schola Mishra,R / 1999 / Global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 Edware Elger google schola OECD / 2005 / Long-term care for older people / OECD google schola Wegner,E.L / 2001 / Restructuring Care for the Elderly in Germany / Current Sociology 49 (3) : 175 ~ 188 google schola 강현철 / 2010 /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재가시설을 중심으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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