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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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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13권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35 - 25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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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环境的基本法律是中国环境保护法。中国环境保护法对环境保护的重要问题制定了原则性的规定。主要内容有生活环境和生态环境的保护和改善, 污染和其他公害的防治规定和法律义务, 环境保护的基本原则, 环境管理机构对环境监督管理的权利和义务, 及规定了企业和个人对环境保护的责任和法律责任。环境关联法律一般归属于行政法。中国的循环经济促进法是一部提高中国环境法制的法律。中国的环境政策被认为是缺乏实践性, 为了改善这一缺点应由环境政策兴经济, 资源相互循环形成有机的关系。如今环境问题在经济活动中所占的地位是世人所公认的。先进国家在投资资本的时候首先考虑的便是环境, 而且企业法或者财务报表里必须要显示有关环境的事项。中国政府也与时俱进制定了循环经济促进法, 此法于2008年8月29日第一次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4次会议上通过审议并与2009年1月1日起实施。主要内容有环境和经济的计划制度, 资源浪费及污染物控制制度, 评价及考核制度, 生产者的责任强化制度, 水资源管制度, 经济性奖励制度。许多国家引进了关于循环经济的环境保护政策和制度。德国已在1994年引进了循环经济及废弃物法, 日本在2000年制定了循环型社会形成促进法。中国各层也感到了循环经济的必要性和紧迫性。国家颁布的循环经济促进法和清洁生产促进法和能源节约法等有关系。但是制定的循环经济法没有明确规定政府, 企业和个人的责任和义务。对循环经济发展的外部资援和内部激励体制还没有构建。社会成员在决定生产, 消费, 流通的时候循环经济性的决定是非常重要的。此法对相关法律制度的信赖是非常缺乏的。需要法律间的相互发展规定。世界在强调经济发展和环境保护要相互发展。被成为绿色成长的经济发展成为了循环型经济发展的重要因素。中国用循环经济促进法制定了具体的, 有机的环境法则。通过循环经济法的制定 中国生产企业在生产过程中发生的废弃物, 废水等的回收和处理得到了强化, 还严格规定了能源效率基准。对能源节约, 回收利用, 资源化等的财政支援, 金融支援等奖励制度的实施告诉我们引进循环经济促进法是非常有效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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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pc.people.com.cn/GB/71673/5490340.html / /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촉진법 google schola ?瑞? / 2008 / ?收, 德政?法治：以?境?染的治理?例 / 中?法?究 (10) google schola Abigail E. Jahiel / 1997 / The Contradictory Impact of Reform on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Policy Studies Journal 4 google schola Carin Zissis / 2008 / China’s Environmental Crisis / COUNCIL on FOREIGN RESATIONS : 1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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