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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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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지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2 - 211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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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재생사업선정을 통해 전국에, 착공 후 20년 경과된 산업단지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1차 시범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2009년9월) 4개 지구, 2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4개 지구(2014년12월), 3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10개 지구(2016년4월), 4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5개 지구(2017년3월)를 선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기준으로 23개 지구가선정되었다. 하지만 재생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선정에도 불구하고 재생사업은 큰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5년 5월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12·13에서 정한 활성화 구역 지정·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활성화 구역은 재생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 가시화를 통한 재생사업 전파·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산업단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해야 하므로 무리한 활성화 구역 설정은 재생사업의 지체와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노후산업단지의 개별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 및 객관적 추진 방법에 대한 기준과 분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2014년 기준으로 착공 후 20년 된 83개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과 노후산업단지 DB를 구축·활용하여 재생사업 추진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83개 재생사업지구 사업추진단계에서의 개별산업단지의 사업추진 유형 등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노후산업단지 사업추진 단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Old Industrial Complex #Competitiveness Index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Project #Industrial Structure #Industrial Complex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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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미 / 2002 / 구로공단(서울디지털산업단지) 산업구조 재편에 관한 연구 / 춘계정기학술대회 :4~14 google schola 국토연구원 / 2013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google schola 국토연구원 / 2014 /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 google schola 국토연구원 / 2015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연구 google schola 안유정 / 2015 / 자료포락분석(DEA) 기법에 기초한 노후산업단지의 효율성 지수 비교분석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7(2):219~2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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