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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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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2권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33 - 15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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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형사정책의 내용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범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가볍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의 행동강령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정치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1921년 공산당이 창당된 후 국가정권의 쟁탈을 위한 게릴라 전쟁을 진행하면서 형사정책을 비롯한 신중국의 법제가 점차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중국공산당은 정권의 쟁탈과 유지를 위해서 형사정책의 내용을 시대에 맞게 조절하여 왔다. 그리하여 대체로 ‘镇压与宽大相结合’, ‘惩办与宽大相结合’, ‘宽严相济’ 등 3단계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 왔다. 이 논문은 중국의 ‘惩办与宽大相结合’ 형사정책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1930년 공농혁명(工農革命)정권의 시기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중국의 형사정책이 어떤 변천과정을 거쳐 왔는지 살펴보고 그 동안 진행된 형사입법과 결부시켜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그 다음 현 단계의 ‘관엄상제(寬嚴相濟)’ 형사정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마지막에 중국형사정책이 어떠한 딜레마에 빠져있는가 살펴보고 그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본다.
#형사정책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 #엄타 #?大) #Criminal Policy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Law #Crime #Crack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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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 / ?克思恩格斯全集(第3卷) / 人民出版社 google schola / 1977 / 毛???集(第5卷) / 人民出版社 google schola / 1991 / 毛???集(第1卷) / 人民出版社 google schola / 1991 / 毛???集(第2卷) / 人民出版社 google schola ??良 / 2006 / ??相?刑事政策?究 / 法??志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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