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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1권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71 - 1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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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文分析了有形财产与智力成果两种不同类型财产的性质差异,认为这两种类型的财产存在着权利从属关系不同,权利边界的清晰程度不同,权利人的许可使用意愿不同,权利的明确性不同,侵权状态不同等多个不同点.从这一对比出发,作者提出智力成果的使用规则是知识产权权利规则中应当充分重视的制度.作者通过进一步对于知识产权权利规则特点的分析,以及对于知识产权排他性与请求权限制的研究,提出了建立知识产权使用规则的意义所在和基本原则.为建立知识产权使用规则,作者提出了若干完善知识产权制度的办法,如限制绝对禁止权的适用范围,建立智力成果授权使用的事先许可模式以及在著作权领域扩大作品使用范围的做法,试图通过这些制度性改革促进知识产权从长期注重专有性转而强化其使用性,促进知识产权使用规则的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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