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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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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1권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25 - 26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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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중국의 핵무기 개발과정에서의 舊소련과의 협력과 갈등을 조명하고 핵폭탄 실험 이후 미국정부의 반응을 법제사적인 시각에서 고찰하였다. 제2장에서 1950-1970년대 중국 핵무기개발계획에 대한 美․蘇의 대응과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내막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핵수출통제정책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우선 중국에서 핵발전소를 건설할 때의 고려요소와 핵발전소의 향후 모델을 평가해보았다. 다음으로 국무원의 핵 긴급작업 11.5 규획요강 및 핵수출정책통제가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이것은 핵수출통제정책과 함께 방사성물품운송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핵무기 개발을 주도한 3명의 과학자의 삶을 조명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중국 원자력법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어떠한 법적 과제가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고찰을 하였다. 본 논문이 중국의 원자력법의 제도적 개선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과거 중국의 핵무기 탄생과정의 숨겨진 秘話를 제시하는 데에 주력했다는 점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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