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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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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16권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63 - 1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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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案件审理期限是人民法院办理民事案件的法定时间限制,是民事诉讼立法中规定在固定的期限内必须结案的审限制度。民事案件审理期限制度的主要内容包括,审限的长短、审限的起算、审限延长的理由与程序、审限的排除、违反审限规则的惩戒等要素。民事诉讼中的审理期限制度是民事诉讼制度改革的重要内容,审理期限制度的合理、完备与否与当事人权益和司法公正、效率的目标有着直接的关系。从中国的立法现状可以看出,民事诉讼法以及多部司法解释对一审时限、二审时限、再审时限和简易程序审理的时限等问题都做了相关规定。虽然民事审理期限制度在法院审理民事案件中遏制诉讼迟延、提高诉讼效率,防止司法腐败、保护当事人的合法权益起到了一定的作用,但是相关制度本身还存在一些问题,如审理期限长度具有不确定性,延长审理期限的理由具有抽象性,容易导致法官自由裁量权的滥用,审理期限延长制度凸显强烈的职权主义色彩,漠视当事人的程序权利,违反审理期限制度的惩戒措施无力等。本文通过对中国民事案件审理期限制度的立法背景、相关规定以及运用状况的考察,分析民事审理期限制度存在的不足之处,提示改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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