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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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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10권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01 - 1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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从严刑峻法模式转向宽严相济, 是毒品刑法的未来趋势。应该通过修改刑法条文完成这一任务:不能把贩卖毒品罪提高到与故意杀人罪等同的高度,贩卖毒品罪宜从16周岁开始负刑事责任;在当前毒品问题情势下,应避免泛犯罪化思维、取消“无论数量多少,都应当追究刑事责任”之规定;基于毒品犯罪的特殊性,应克服毒品刑法的严厉化倾向,压缩禁毒中的刑罚投入、取消死刑。
#범죄화 #사형 #마약순도 #중국 #중국법 criminalization #death penalty #drugs #China #Chine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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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 1993 / 中?毒品???究 / 中?大百科全?出版社 google schola ??秦 / 2001 / ?代中?的犯罪?治理 / 北京大?出版社 google schola Chief Anthony V. / 1993 / Bouza: How to Stop Crime, Plenum Press / New York and London google schola Elaine B. / 1994 / Sharp: The dilemma of drug policy in the united states /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 google schola Herbert L. / 1968 / Packer: The Limites of the Criminal Sanction / Stan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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