案卷排他与看得见的程序作用

김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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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동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10권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89 - 10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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案卷排他原则,是指行政主体作出行政行为只能以案卷为根据,不能在案卷以外,以当事人所未知悉和未论证的事实为根据。不能把案卷排他原则等同于听证笔录排他原则。案卷排他最初由单方证据加偏见的排他发展到单方证据排他;由正式程序裁决发展到非正式程序裁决;由英美法系发展到大陆法系。案卷排他原则的普适性,在于其深刻性:它使程序的作用得以看得见,从而保障程序中认定的事实因素与法律因素为作出行政行为的唯一依据,从而使程序的功能和价值得以实现。

#기록 배타성 #명백한 절차 기능 #중국 #중국법 record exclusiveness #tangible procedure function #China #Chinese law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日)谷口安平著 / 1996 / 程序的正???? / 中?政法大?出版社

(美)伯?德?施瓦茨著 / 1986 / 行政法 / 群?出版社

??? / 1999 / ????在行政?定中的意?，?州大???(哲?社?科?版)

?松年主? / 1999 / 外?行政程序法?? / 中?法制出版社

?松年主? / 2001 / 行政程序法立法?究 / 中?法制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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