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산법」의 실시와 문제점- '도산법사법해석(1)'을 중심으로

陈 景 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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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陈景善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19권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49 - 16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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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이래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법제의 구축에 전력을 해왔다.도산법은 기업이 시장에서의 퇴출에 관계되는 주요한 법규로서 도산법규의정비는 시장경제의 양호한 질서의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중국도산법은 2007년 6월부터 실시되었지만 몇년간 도산사건의 受理 가 잘 안되고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에 비추어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1년 9월에 도산법사법해석1을 반포하였고 그 목적은受理가 힘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데 있다. 본문에서는 도산법사법해석1을분석하고 현행 법규중의 도산원인, 수리가 힘든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사법해석이 법원실무에서의 지도성적 작용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도산원인 #변제능력 #입증책임 #수리 #소송비용 #Bankrupting reasons #Financial liquidity #Burden of proof #Acceptance #Litigation cost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建 / 2006 / 企?破?法新???比??案例?用 / 中?法制出版社

?敏 / 2010 / 破?案件?理精要 / 法律出版社

付翠英 / 2008 / 破解企?破?的10大法律?? / 中?法制出版社

李? / 2006 / ?代外?破?法 / 中?法制出版社

王?? / 2007 / 破?法精? / 法律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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陈景善

소속기관 한중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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