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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11권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93 - 13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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经营者集中是中国反垄断法的重要领域之一。本文主要从以下几个方面分析经营者集中的申报制度、审查制度、法律责任、执法情况和主要案例, 并向韩国有关部门提出一些粗浅建议或对策。 为了加强对经营者集中反垄断审查的执法力度,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以下简称“商务部”)新设了反垄断局,并制定了≪经营者集中反垄断审查办事指南≫等有关的部门规章, 也大幅强化了对执法工作人员的培训。 经营者集中制度主要规定了事前审查、事前商谈、反垄断审查、国家安全审查制度以及法律责任,也规定了在国外进行经营者集中的申报义务(即,采用域外适用制度)。其中,反垄断审查大致分为初步审查和进一步审查阶段。在反垄断审查过程中,商务部(反垄断局)综合考虑对经营者集中的限制竞争性因素(即,相关市场的市场集中程度、市场进入条件等)和公共性因素(即,经营者集中对消费者或国民经济发展的影响)。经营者集中具有或可能具有排除、限制竞争效果的,商务部应当做出禁止经营者集中的决定。但是,经营者能够证明该集中具有经济效率性或符合社会公共利益的,可以不予禁止。从最近商务部做出的禁止或者附加限制性条件批准的决定,我们可以看出反垄断审查倾向于重视市场支配地位传导可能性、保护民族品牌、重视商谈制度等。 关于违反经营者集中法规的法律责任,≪反垄断法≫只对当事人追究行政责任(即,停止实施集中、限期处分股份或者资产、转让营业等的纠正措施和罚款)和民事责任,并没有涉及刑事责任,也没有区分违反申报义务和限制竞争性经营者集中的法律责任。另外,对商务部做出的禁止或者附加限制性条件批准的决定不服的,必须先依法申请行政复议,然后才能依法提起行政诉讼。 为提高对经营者集中反垄断审查的透明度和客观性,中国经营者集中制度还需要完善限制竞争性和国家安全审查的具体判断标准。韩国有关部门也可以借鉴一些良好的制度(即,设置行政服务中心、对申报人商业秘密的保护措施,对未达申保标准涉嫌垄断的经营者集中的调查处理和证据收集的法定化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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