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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9권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77 - 128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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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年来，随着各国公司法改革纷纷倡导放松管制、加强公司自治，体现出由原先的事前规制转向事后规制的特点，公司法上的司法诉讼机制显得非常重要，不论是公司立法，还是公司实践，越来越关注公司诉讼的作用。本文以中国和韩国公司法上关于公司诉讼的规定为基础，全面考察比较两国公司法上公司诉讼的种类及特色，并着重探讨与比较股东大会决议瑕疵之诉，以期找出两国公司诉讼法律制度的特点及不足，并为完善我国的公司诉讼法律制度借鉴有益的经验。 显然，韩国公司法的相关规定比较完善，显示出韩国立法者对公司纠纷的司法救济的关注。相比之下，尽管2005年新公司法的可诉性得到加强，但是，中国公司法的相关规定还是明显不足，急需通过司法解释等手段进行完善，以满足司法实践之需求。韩国在公司诉讼制度的建设及审判经验的积累方面无疑走在中国的前面，且韩国的法律体系与中国非常相似，解释的方法也较相近，因此，韩国的立法经验和判例对中国具有很大的借鉴意义。
#중국 #중국법 #중국회사법 #회사법 #회사소송 #주주총회하자소송 #한중비교 #corporate law #corporate action #actions of shareholder meeting's defective resolutions #comparison between China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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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公司???公司司法救?方式新? / 人民法院出版社 google schola ??亨 / 2007 / 商法??(上) / 博英社 google schola ?旭?主? / 2006 / 公司法?(第二版) / 高等?育出版社 google schola 周友? / 2006 / 公司法?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李哲松 / 2008 / 公司法?? / 博英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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