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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과 같이 특정한 자원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를 위한 법률은 아직까지 제정된 바 없으며, 고용제도나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전제 조건이다. 이에 산림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에 대한 법제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산림자원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 또한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직업능력 강화를 통해 보다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 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데 있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산림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법제화 관련 문헌연구, 법령분석, 비교법적 접근, 전문가 자문 및 관련기관 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산림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을 위한 법제화 연구결과 제1장 총칙과 조문 5개항, 제2장 산림일자리 정책의 기본원칙 등과 조문 2개항, 제3장 산림일자리 계획 수립 등과 조문 2개항, 제4장 산림고용지원센터 개설과 조문 3개항, 제5장 고용창출 및 유지와 조문 4개항, 제6장 산림인력의 고용연계 및 창업지원과 조문 6개항, 제7장 산림노동보호와 조문 3개항, 제8장 보칙과 조문 5개항, 제9장 벌칙과 조문 4개항 등 총9장 34조문으로 제안되었다. 연구결과의 제언으로 이 법률(안)이 전문가와 산림현장을 담을 수 있는 심의회의를 거쳐 조속히 국회의 법상정과 법사위를 통과하여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을 위한 법률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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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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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O駐日事務所メ?ルマガジン?トピック解?(2008年3月31日付第70?)
/ /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20306000567&md=20120306105415_C
/ / 일본 산림청 홈페이지
Doblestein / 2009 / Understanding the Social Security Act-The Foundation of Social Welfare for America in the 21th Century / Oxford
Gunther Schmid / 2010 / The Transitional Labour Market and Employment Services(이행노동시장과 고용서비스) / TLM과 고용서비스(한국고용정보원 주최 국제컨퍼런스 자료집)
/ /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20306000567&md=20120306105415_C
/ / 일본 산림청 홈페이지
Doblestein / 2009 / Understanding the Social Security Act-The Foundation of Social Welfare for America in the 21th Century / Oxford
Gunther Schmid / 2010 / The Transitional Labour Market and Employment Services(이행노동시장과 고용서비스) / TLM과 고용서비스(한국고용정보원 주최 국제컨퍼런스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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