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과 non-GM, 친환경작물의 공존을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

Shin-Wo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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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hin-Woo Lee

저널정보: 한국식물생명공학회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45 - 25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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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legislation in South Korea clearly states that the tolerance threshold on the adventitious presence of GMO i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s 3.0% and no GM seed should be detected in their planting seed batches. To date, in Korea, there is no approved GM crop for commercial cultivation in field. However, several GM crops including rice, Chinese cabbage, potato and wild turf grass are currently under risk assessment for their environmental release. Also Korean government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announced that 11 institutes including universities have been currently certified to carry out a risk assessment of GM crops. Meanwhile, the cultivated area and certified quantities of environment-friendly crops (organic, pesticide-free and low-pesticide) are sharply increasing every year according to the report of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NAQS). In detail, in 2007, the certified quantities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were elevated up to 100-fold for organic, 171-fold for pesticide-free and 2,324-fold for low-pesticide crops when compared with those in 1999. The total certified quantity of environment-friendly cereal crops in 2007 was equivalent to 6.4% of total production of cereal crops. Moreover, 24% of total production of root and tuber crops such as potato and sweet potato were certified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 these circumstances, I strongly suggest that current legislations on GM crop's safety management should be revised to include strategies for the coexistence of GM with non-GM crops, especially environment-friendly crops before GM crop is approved to be cultivated for commercialization. Since all types of crops are grown in an open environment, the adventitious presence of GM crops among non-GM crops is inevitable if appropriate measures for coexistence are not established for species by species such as isolation distance, workable management measures to minimize admixture.

본 연구에서는 GM과 non-GM작물 특히 최근 들어 그 인 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작물과의 공존에 관 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국내의 현행 법령에 의하면, 친환경 농산물은 GM농산물의 혼입허용치를 3%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수농산물의 경우 단계별 조사내용을 보면 “파종단계 에서 GM종자를 포함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GM 작물의 상업적인 재배 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GM 벼, 배추, 감자, 들 잔디 등의 환경위해성평가가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농촌진흥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GM작물의 환경위해 성 평가를 전담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산하 소속기관 및 대학교, 출연기관 등 11개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조만간 상업적인 GM작물의 재배를 승인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내의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관은 2008년 8월 현재 34개 민간기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들 인증기관에서 부 여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예로서 친환경곡류의 경우 1999년도에 비하여2007년도에는 그인증량이 100배 (유기농) 에서 2,324배 (저농약)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은 2007년도의 전체 곡류생산량에 비하여 약 6.4%를 차지하 였다. 특히 감자와 고구마 등 서류의 경우는 전체 생산량의 약 24%가 친환경인증농산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GM작물의 상업적인 재배를 승인할 경우 기존의 국내 친환경농산물시장의 유통질서에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저자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 EU에서 제기한 GM과 non-GM 특히 유기 농작물과의 공존을 위한 제도 보완에 관한 제안서와 다양한 연구보고서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 된 다. 특히 작물별로 친환경작물과의 구분 생산･유통을 위한 최소격리거리, 작부체계, 수확 및 포장시스템, 그리고 GM작 물의 검출기법 표준화 등에 관한 상세한 실시요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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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ieri M. A. / 2005 / The myth of coexistence: why transgenic crops are not compatible with agroecologically based systems of production / Bull Sci Tech Soc 25 : 361 ~ 371

Bouchie A. / 2002 / Organic farmers sue GMO producers / Nat Biotechnol 20 : 210 ~

Cattaneo M. G. / 2006 / Farm-scale evaluation of the impacts of transgenic cotton on biodiversity, pesticide use, and yield / Proc Natl Acad Sci USA : 7571 ~ 7576

Conner A. J. / 2003 / The release of genetically modified crops into the environment. Part II. Overview of ecological risk assessment / Plant J 33 : 19 ~ 46

Delmer D. P. / 2005 / Agriculture in the developing world: Connecting innovations in plant research to downstream applications / Proc Natl Acad Sci USA : 15739 ~ 1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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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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