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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심화 속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활동의 고도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한 독일과 일본의 지원체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의 전반적인 특징은 다수 정부부처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내용의 많은 지원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효율화 방안의 도출을 위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의 도출과 관련하여 독일과 일본의 국가적 차원의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과 개선노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출한 시사점과 우리나라 지원체계의 특징을 고려하여 적용하여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에 대한 범 국가차원의 콘트롤 타워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관들의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화와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효율성 제고이다. 셋째, 범정부차원에서 지원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한 효율성 제고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와 주요 지원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분석과 독일과 일본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 도출을 통하여 향후 우리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지원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성과 평가나 문제점에 대한 엄밀한 진단을 내리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고는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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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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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省 / 2011 / 中小企業海外展開支援大綱
Hemmer, H. R. / 2012 / Promotion Policy for SMBs in Germany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2 국제학술대회: 사회적 시장경제와 중소기업정책 발표논문집
METI / 2012 / Comprehensive Initiative to Support SMEs Overseas Expansion
OECD / 2008 / Removing Barriers to SME Access to International Markets
OECD / 2009 / Top Barriers and Drivers to SME Internationalisation
Hemmer, H. R. / 2012 / Promotion Policy for SMBs in Germany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2 국제학술대회: 사회적 시장경제와 중소기업정책 발표논문집
METI / 2012 / Comprehensive Initiative to Support SMEs Overseas Expansion
OECD / 2008 / Removing Barriers to SME Access to International Markets
OECD / 2009 / Top Barriers and Drivers to SME Internationa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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