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마이크로크레딧의 현황과 과제

김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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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규한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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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0년대에 들어와 민간 시민단체의 주도로 시작한 한국의 마이크로크레딧(MC) 현황을 살펴보고 활성화를 위한 제반 과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과제의 틀 속에서 현재 시행 중인 미소금융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국에서는 금융소외계층에게 무담보 창업자금을 대출함으로써 빈곤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MC이 빈곤퇴치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는 최근 들어와 서민지원대책으로서 MC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정부는 미소금융사업과 햇살론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MC은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음의 과제가 필요하다. 민간 주도의 MC를 확립하고, 수행기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며, 수행기관의 다양성을 확립하고, 전문가의 양성, 사업표준 모델의 개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의 구축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금, 보험 등 사업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미소금융의 개선방향으로는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체제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재원의 다변화, 대출이자율의 현실화 등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고 수행기관의 다양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present situation of microcredit successfully launched by non government organizations early in 2000s in Korea. And it presents some tasks for the revitalization and successful growth of the microcredit and finds the ways to improve the MISO finance project in their context. In Korea the microcredit is very much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ncrease in real income of the poor through producing jobs by lending them loans without collateral for starting new business. Recognizing the microcredit as a desirable alternative of solving poverty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actively introduced and is pursuing some big microcredit projects such as MISO finance and HATSAL loan. For the past 11 years the korean microcredit showed a big growth mainly led by government. The number of microcredit institutions has increased and some big funds were designed by government and contributed by the private sector. But there are still some important tasks to improve the microcredit system in Korea. The tasks are as follows. The microcredit institutions need to enhance their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build up their diversity. More importantly, the microcredit projects should not be led by government but led by private sector. And the construction of the infrastructures such as training the experts, developing the business standard model and constructing social supporting network is badly needed. The final task is to expand the business area to include deposit and insurance so on. As for the tasks for improving the MISO finance, firstly it is desirable that the present government-led system should be changed into the one where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collaborate each other. And some drastic measures are needed to enhance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the diversity of the institutions in charge. Finally,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microcredit experts to meet the shortage is urgently needed.

#마이크로크레딧 #미소금융사업 #지속가능성 #민관협력 #Microcredit #MISO Finance #Financial Sustainability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 / 금융위원회 (2010, 2011), 보도자료

Aghion, B. / 2005 / The Economics of Microfinance / MIT Press

Ledgerwood, J. / 1999 / Microfinance Handbook: An Institutional and Financial Perspective / World Bank

Morduch, J. / 1999 / The Microfinance Schism / World Development 28 (4) : 617 ~ 629

Torre, M.L. / 2006 / Microfinance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준

소속기관 상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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